러시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주민 정책을 시행하며, 외국인 체류 및 취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가 아니라, 외국인의 입국 목적, 체류 자격, 노동 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크게 강화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불법 이주민 단속이 상시화되고, 취업 목적 입국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노동 제공은 단속 대상이 되며, 단기 방문이나 관광 목적 체류 중 이루어지는 활동도 사실상 노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점검과 서류 확인이 강화되면서, 고용 계약서, 노동허가, 거주지 등록 여부가 즉시 확인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식상 취업이 아닌 활동”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통역 지원, 거래 상담 동석, 무급 자문, 단기 프로젝트 참여 등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러시아 법상 노동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나 초청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법 개정 역시 외국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확대되었고, 체류 자격 문제나 행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고용 관계가 즉시 종료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이전처럼 회사 내부 문제로 보호받기보다는, 체류·행정 상태가 곧 고용 안정성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체류 등록 누락, 비자 목적 불일치, 행정 벌금 이력 등이 해고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외국인의 군 복무 허용 확대입니다. 2025년 7월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도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외국인에게 체류 안정이나 지위 변경의 기회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한국인에게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군 복무는 단순한 취업이나 계약 관계가 아니라, 러시아 국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 병역, 국적, 외교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나 주변 권유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 이후 러시아의 이주민 정책 환경은 “유연성”이 아닌 “통제와 책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을 명확히 일치시키고, 모든 체류·노동 관련 서류를 사전에 완비하며, 애매한 상황에서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앞으로의 러시아 체류와 노동 환경에서는 합법성, 기록, 책임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지며, 작은 위반 하나가 체류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과 보수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