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는 2026년을 기점으로 세제와 외환·송금 규정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사업, 거래,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과 한국 기업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VAT)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20%에서 22%로 인상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내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인도·서비스 제공 시점에 따라 세율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공급이 2026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세법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개정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사업 운영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 기준과 신고 요건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간편 과세 제도나 예외 규정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사업 형태와 과세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화 반출 및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는, 비우호국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한 자금 이동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러시아 내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사전 승인 절차나 추가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간 송금, 배당금 지급, 대여금 상환, 투자금 회수 등은 일반적인 개인 송금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 및 세제 환경은 비용 증가와 함께 행정·세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에서 거주하거나 사업, 고용,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 세금 적용 방식, 자금 흐름 구조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변동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