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러시아가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된 외국인지위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검진 이행 기간이다. 노동 목적이 아닌 사유로 러시아에 입국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는 입국 후 90일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개인에게 2만5천~5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퇴거 조치도 가능하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는 30만~1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강진단서도 전자화된다. 종이 진단서 대신 검진 결과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돼 러시아 내무부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위조 건강진단서의 제작·유통·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